물권법판례(하)

المؤلف
김태중
الناشر
퍼플
تاريخ النشر
20130319
ISBN
9788924008357
منطقة تسجيل ISBN
كوريا الجنوبية (ISBN 978-89)

الوصف

물권법은 권리주체가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화를 직접 지배하여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재산관계인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민사 재산법이다. 물권법은 물권법총칙,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 제한물권 중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물권법의 법조문 및 관련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법조문은 읽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했고 관련판례는 독자 스스로가 판례의 전체 흐름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판례사례의 도입부는 질문의 형식을 취하거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질문은 민법 실체법에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부는 소송실무적인 질문이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부가했다. 물권법과 관련된 판례를 대부분 망라하다 보니 그 양이 적지 않아 부득이 3권으로 나누어서 출간하기로 한다. 물권법판례(상)권의 내용은 물권법총칙 및 점유권이다. 물권법판례(중)권의 내용은 소유권,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이다. 물권법판례(하)권은 제한물권 중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실정법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의 일부이다. 이 책이 일상생활 속에서 물권법의 법규범과 관련판례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