الوصف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헌법이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최고 규범이라고 문언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문언상으로만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헌법의 규범성이 현실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왔다. 그 결과로 그 이후 지금까지 적지 않은 헌법결정례가 누적되어 왔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라고는 하지만 당시 헌법개정절차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다보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등 아직 헌법규범이 갈 길은 멀다. 헌법현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결국 문제가 있든 없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헌법판례의 내용들을 살피는 일이다. 문제는 초기에는 헌법판례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헌법판례의 양은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선책으로 헌법판례요지만을 정리기로 했다. 헌법판례요지만을 정리해도 그동안 쌓인 헌법판례의 양으로 인해서 한 권으로 헌법판례를 정리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결국 불가피하게 몇 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헌법판례요지를 책으로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단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책의 권수를 줄이려고 했다.헌법판례는 조문 순서에 따라서 배치했다. 헌법판례는 최근 헌법판례부터 역순으로 대략 2003년 전후의 헌법판례를 거의 대부분 정리했다. 아무쪼록 이 헌법판례요지 책들이 헌법판례요지를 통해서 헌법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크나큰 보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