الوصف
지난 한 해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한 해였다. 산업사회까지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됨으로써 그것이 국가의 발전에 큰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고, 집권에서 분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시대의 변화흐름에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 분권시대에 변화되어 갈 지방세제의 모습은 더 역동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 4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을 의무화 했고, 지방세 불복에 있어서 재조사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