الوصف
한때 북한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기반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업무나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근면성 역시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 뛰어나므로 생산성도 높았다. 게다가 임금은 여타 개발도상국들보다 낮았다. 북한은 한때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발전모델을 이룩한 국가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했을까? 이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북한의 법률 환경과 제도는 과연 해외투자와 교역에 적합한 것인지,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북 직접투자와 교역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등을 국제경제법적 시각에서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