الوصف
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전제 조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인문 고전인 《자유론》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19세기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으로 그는 《논리학 체계》를 제외하면 자기 저작 중 《자유론》의 생명력이 가장 항구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자유론》은 19세기 근대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밀의 혜안대로 마치 우리를 위해 쓰인 듯 시공을 초월해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유는 두 사람만 있어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 상대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둘 다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실천적 담론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해온 주제다. 밀은 《자유론》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밀의 대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적 원칙에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나 사회가 법의 물리적 처벌 또는 여론의 도덕적 비난을 빌려 그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