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형법 + 수사와 증거 판례정리 (221201-230615)

المؤلف
신호진
الناشر
문형사
تاريخ النشر
20230706
ISBN
9791166871306
منطقة تسجيل ISBN
كوريا الجنوبية (ISBN 979-11)

الوصف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대법원 형법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