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효과

Author
이정기
Publisher
커뮤니케이션북스
Published
20210603
ISBN
9791128816413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위축효과(chilling effect)’란 시민이 생각을 스스로 검열함으로써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으로 공론의 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그러나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장애 요인, 즉 ‘표현 자유의 적’이다. 이 책은 법, 제도, 규범, 심리 등 위축효과를 유발하는 구조적,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자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