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무사 상법전 회사편 (기출연도가 표기된)

Author
도정환
Publisher
나우퍼블리셔
Published
20250930
ISBN
9791171021321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법전의 특징 본 상법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각 조문 또는 관련 항 끝에 기출연도를 기재하였다. 수험생들은 표시된 기출연도를 통해, 더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더 중요한 항과 덜 중요한 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법전 본 상법전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3, 20, 17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3, 22, 17 [특징2] 준용되는 조문에 조문의 제목을 기재하였다. 법전을 볼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그 준용규정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 상법전은 준용규정의 제목을 기재하여 준용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해당 조문이 어떤 내용의 조문을 준용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인 상법전 본 상법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다음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ㆍ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4, 21, 20 ㆍ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ㆍ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ㆍ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ㆍ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ㆍ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특징3]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은 색깔을 달리하였다. 하나의 조문내에서도 더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이 있고, 그것들은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그 용어나 표현들을 파랑색으로 표기해서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4] 법전의 불필요한 내용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전의 해당 조문에는 개정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험목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일반적인 상법전 본 상법전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01. 7. 24.]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20, 19 ②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