परिचय
V 이 책의 특징 1.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0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1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