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zione
2026년 제20판에서는 2025년에 실시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와 더불어 2026년 3월에 실시된 법원행시 문제를 포함시켰다.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됨에 따라,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률 규정과 향후 축적될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수정한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개정 2026.3.5], 국민투표법[전부개정 2026.3.6], 인사청문회법[개정 2025.10.1], 국회법[개정 2025.10.1], 정부조직법[개정 2025.10.1], 헌법재판소법[개정 2026.3.12.] 등이다. 특히 국민투표법(국민투표 무효소송),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가처분 규정)은 반복해서 출제되던 기출지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신 판례에 따라서 기출 지문의 오답과 정답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헌재 2026.1.29. 2020헌마956)과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조항과 처벌조항(헌재 2026.2.26. 2021헌바168)에 관한 헌재결정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 과목은 출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기본서만으로는 합격 수준의 점수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집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며, 본서는 특히 법원 시행 시험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기출 지문을 뒤집는 주요 헌재 결정문은 소수의견까지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견으로 제시되는 문장이 오답형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헌법 학습에 있어 헌법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요건이므로, 조문 숙지 문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다.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분들께 고득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26년 4월 20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