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zione
이번 행정구제법 제5판에는 첫째,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법총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정을 하였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행정구제법교재에서도 의제되어지는 인허가처분에 대해 주된 인허가처분과 별개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강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판결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판결을 소개하였다. 둘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선행처분을 흡수하는 후행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판결을 소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조문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기관소송 관련 조문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문번호를 모두 개정된 것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