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zione
이 책은 최근 9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입니다(단,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집에 수록하였음). 판례평석논문에 ‘대상판결의 의의’로 붙여졌던 논문 저자의 개인적 견해는 학회가 참고하여 본서에서는 새롭게 해당 판례의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그런 각주가 없는 판례는 주요형사판례집에 있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