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제2판)

著者
정형근
出版社
피앤씨미디어
出版日
20170120
ISBN
9791157303823
ISBN登録地域
韓国 (ISBN 979-11)

紹介

『행정법 입문』은 「행정법개론」을 개정한 2판으로 입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개정보다는 세밀한 부분을 꼼꼼하게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행정행위의 부관 부분을 보완하고 생소한 개념인 공유수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행정상 사실행위 중 판례의 입장을 충실하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대집행의 실행 부분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