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입법의 기초와 비교법적 접근 (입법의 기초와 비교법적 접근, 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연구 2편)

저자
정지범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91231
ISBN
978891802351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연구 제 2편『국가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입법의 기초와 비교법적 접근』. 이 연구는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혁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롼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