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경영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형법을 지양하고 바로 그처럼 경영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형법이 되려는 기획에서 쓰여졌다. 기업경영이 마주하는 법적 문제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특히 (부실감사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특히 증권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조세법의 분야에서 등장하는 형법적 문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있다. 또한 경영실패에서 경영진의 형사책임(배임죄)이라는 경영형법의 근본문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노사관계상의 중요한 형법문제들과 정보통신법적 문제도 일부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