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저자
권오승, 서정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0210
ISBN
97889189127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법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두 번째로 전부개정된 법률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조문체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정보교환에 관한 규율,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소유 허용,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등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는 등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제5판에서는 전부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그동안 변화 또는 발전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양면시장의 규율 등과 같은 경쟁법적 이슈들에 관한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