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법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저자
조해섭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0910
ISBN
978891891333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제2판에서는 우선 제3장에 제 16. 및 제 17.의 큰 항목을 신설하여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인 경우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인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조세법은 해당 조문의 제목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친족법은 해당 조문의 제목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책의 서명(書名)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라는 부제(副題)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