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김남진 외) (제27판)

저자
김남진, 김연태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30303
ISBN
978891891396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