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법

저자
이명재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0115
ISBN
978891891574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징계법 일반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집필된 책이다.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에 고할 수 있는 실무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편 총론 및 제2편 각론으로 나누어 제1편 총론에서는 징계일반에 대한 징계의 의미, 징계관련자,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철자를 5개의 장으로 하여, 관련 판례나 실무 또는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주제에 관하여 이론적 내용과 실무를 추가하였다. 제2편 각론에서는 국가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개별법을 3개의 장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