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 (정하중 외) (제19판)

저자
정하중, 김광수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0102
ISBN
978891891580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의제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충하였다. 그리고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이는 관련된 학계의 최신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행정소송규칙의 내용도 행정소송법 관련 부분에서 반영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찰관 직무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법 제10조의5). 이에 관한 내용을 경찰법에서 추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의 제도가 신설된 바 있다. 개정판에서 이들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 이번 개정판에서 기존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