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제14판)

저자
한수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0310
ISBN
978891891596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머리말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4판을 내게 되었다. 제14판에서는 제13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첫째, ‘기본권 일반이론’ 부분에서 ‘인권’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제3편 제1장 제2절 I. 1.). 둘째, 공무담임권 중에서 ‘공직취임권’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과 관련하여 ‘환경권의 내용’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III.). 넷째,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의 한계’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제4편 제5장 제1절 I. 4.). 다섯째,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의 본질과 법적 성격’ 부분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 탄핵제도’를 새롭게 삽입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5항 II. 3.). 그 외에도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