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규정집 (국내 최초 제정이유 180개 전문 번역 수록)

저자
염규현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0515
ISBN
978891891604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EU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로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글로벌 빅테크까지. 모든 규모의 AI 기업들을 아우르면서도 이른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차용해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을 아우르는 동시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와 행정 과태료 등의 규정을 통해 실효성 확보 수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의 전문(全文)과 부속서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제정 이유(Recital) 180개 조항까지 전수 완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