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Labor is not a commodity(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ILO 필라델피아 선언(1944)의 한 문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사회의 재건을 준비하면서 사회정의가 없는 한 평화의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발표된 필라델피아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노동의 상품화를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적 사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현대 노동법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문장을 빌려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 정의는 위태롭다.”라는 말을 더하면,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이 사회정의의 필수적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5개 강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사회정의를 위한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제와 노동조합법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헌법 제11조에 기초하여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2조의 근로권 및 근로조건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의 원칙과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전체적으로 일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쟁점을 별도로 구분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 독자들이 비정규직보호법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헌법 제33조에 기초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랜 사회적 진통 끝에 다다른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1948)의 기본 이념이 (불충분하게나마) 반영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노동조합법제를 다룹니다. 제2부가 담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제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한계가 더욱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2부에서는 특히 일반적 노동조합의 발생과 인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하에서 고난과 역경을 거친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사를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