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읽기

저자
김태중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20515
ISBN
978892400086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기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의 일종으로서 노동조합 및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규율하는 기본적 법률이다. 이 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률 내용을 모두 담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을 빠짐없이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3.13.제정된 관계로 대부분의 판례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건이다. 법률과 판례사건은 독자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쉽도록 준용규정은 거의 예외없이 풀어썼고 판례사건은 법률 관련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독성 및 익명성 등을 고려하여 문체에 약간의 손을 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기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의 일종으로서 노동조합 및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규율하는 기본적 법률이다. 이 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률 내용을 모두 담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을 빠짐없이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3.13.제정된 관계로 대부분의 판례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건이다. 법률과 판례사건은 독자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쉽도록 준용규정은 거의 예외없이 풀어썼고 판례사건은 법률 관련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독성 및 익명성 등을 고려하여 문체에 약간의 손을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