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하반기헌법판례

저자
김태중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30227
ISBN
978892400340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매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각하 결정례 등을 포함하여 피상적으로 접하면 그 내용을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불필요하게 그 양이 많아져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 책은 2012년도 상반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를 요지만이 아니라 본문 내용 전부를 정리하였다. 일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및 에너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반드시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각하판단 등은 생략하되 위헌 또는 합헌의 내용적 판단이 들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는 빠짐없이 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단지 요지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에 나타난 본문내용을 빠짐없이 담되 그 결과로 지나치게 양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문 내용과 중복되는 요약 등은 생략하고 결정의 본문 내용에 모두 포섭함으로써 그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추가적인 수정이나 내용에 관한 별도의 설명 또는 해석을 첨가하지 않고 헌법판례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였다. 각주는 헌법판례의 시작부분에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판례번호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례 서두에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각주를 일일이 달지는 않았다. 일반 독자들이 헛갈리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원문에 있는 참조판례집 페이지 표시는 가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본문 중에 나오는 사건번호 중 법원1,2심의 사건번호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2012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그 본문 내용을 빠짐없이 담기 위하여 중복되는 요지 등을 최대한 생략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출간할 수 밖에 없었고 각 권의 페이지도 그 분량이 적지 않게 된 점은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