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12년 1분기 사이버쇼핑 거래액 비중이 10.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2012년 1분기 기업간 거래와 소비자간 거래 증가율이 2011년보다 각각 27.7%, 29.8% 늘어 전자상거래 신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성질이 가지는 선택의 광범위함과 시간의 효율적 사용 등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경제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세상사가 명암이 있듯이 전자상거래는 선택의 광범위함과 시간의 효율적 사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 대금을 현장에서 결제하는 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래 주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래 주체 상호간 신뢰가 담보되어야만 하고 신뢰가 깨진 지점에서는 그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청약의 철회나 반품 등 소비자보호 및 시장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법적으로 명시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그에 대한 기본적 법이다. 이 책은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군더더기를 추가하지 않고 풀어서 담았다.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판례사건은 아직은 거의 없다. 전자상거래법을 담은 이 책이 실제 법정에서 다툼을 위한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갈수록 범위를 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접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직접 눈으로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무지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다툼과 시간의 소비를 절감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을 보다 값진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