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은 2011년과 2012년 9월까지의 형법판례를 중심으로 형법총론의 법조문 및 최신판례를 형법 조문 순서에 따라서 정리한 책이다. 2012년이나 2011년 판례 이외에 2010년 판례도 적지 않게 담았고 그 이전 시기의 형법총론 분야 판례라고 하더라도 중요성이 있는 기본적 판례는 이 책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형법총론 분야의 최신판례를 정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요지만을 담지 않고 판례의 전문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책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형법총론 분야의 최신판례에 관한 질문의 형식으로 도입부를 설정하여 판례의 내용에서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독자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사법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정의 하나이다. 이 책이 형법총론에 관한 형사사법의 최신판례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