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집합건물로 된 공동주택의 한 형태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집합건물에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함으로 인하여 여러 형태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법률적 관계를 미리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소유관계 및 권리의무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공용부분의 귀속, 사용, 관리 및 변경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는 어떠한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가능한지, 관리단의 설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어떻게 규율되는지,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보관 및 열람 등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및 결의의 효력 등은 어떠한지,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정지청구 등의 내용은 무엇인지, 재건축결의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건축물대장의 편성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되는지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중심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기본적 내용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겠지만 반드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집합건물에 관한 사항은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각자가 자신의 권리의무를 정확히 인식하여 정당한 재산권 및 거주권 등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집합건물법의 법률 내용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판례의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도입부를 질문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독자 스스로가 집합건물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을 스스로 생각하여 보고 스스로 답변을 구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집합건물에 거주하거나 집합건물과 관련되 모든 독자들에게 집합건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