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판례공부

저자
김태중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30307
ISBN
978892400869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죄이다. 사기죄는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재산범죄이고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급신장한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하나이다. 시대는 자본주의를 넘어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경제구조가 돌아가는 자본주의 메카니즘을 누가 보다 많이 숙지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정글과 다름없는 승자독식 체계의 최종 생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기죄가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규율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다. 사기죄를 제대로 알지 않고는 욕망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이면을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법은 현실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현실을 떠나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 시대의 사법부의 흐름, 자세 및 그들이 결정한 판단의 내용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법은 구체적인 사건이 판결로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실적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 사기죄에 관하여 장황한 법이론을 써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판례사례들이 사회 현실에서 사기죄를 어떻게 규율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 나가는 것이 사기죄의 현실적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독자 스스로가 사기죄에 관한 각 형사판례사례들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기죄의 실체에 관하여 다각도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 판례사례에 관한 별도의 해설 등은 사기죄의 내용에 관한 불필요한 중복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판례사례들에 대하여 별도의 해설을 달거나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다. 독자 스스로 각 판례사례에 관하여 전체상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를 정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요지만을 담지 않고 판례의 전문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책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에 관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도입부를 설정하여 판례사례의 내용에서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독자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사법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정의 하나이다. 이 책이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를 점검하여 사기죄의 현실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