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당의 유가철학 비판, 사변록 2, 제2장 중용에 대한 비판

저자
박세당 지음(탁양현 엮음)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80810
ISBN
978892405639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 상략 - 일본은 아관파천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나, 러시아와의 무력 대결이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협상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먼저 아관파천에 대한 열강의 태도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열강은 조선의 내정에 대해 불간섭을 표명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불리한 외교 교섭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외상대리 ‘사이온지(四園寺公望)’와 러시아 공사 ‘Hitro Vo’는 조선의 현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4일자로 제1차 러일협정인 전문 4개조의 ‘베베르·고무라(小村壽太?)’각서가 체결되었다. 각서의 골자는 일본이 아관파천과 친러정권을 인정하고, 을미사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시인함과 동시에, 일본군 병력의 감원·철수 및 동일한 사항의 러시아군 적용 등 러시아측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그 뒤 일본은 ‘다시 야마가타(山縣有朋)’를 Nikolai Ⅱ의 대관식에 파견하여, 러시아외상 Rovanov와 타협을 모색하게 하였다. 같은 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비밀 회담을 통해, 양국 대표는 조선 문제에 대한 공동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4개조의 공개 조관과 2개조의 비밀 조관으로 구성된 밀약의 골자는, 일본이 제안한 39도선 국토 분할안을 취소하는 대신, 향후 필요한 경우 러일 양국이 조선을 공동 점거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러일의 비밀 교섭을 알지 못한 조선의 관민은, 러시아의 침투를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1년 동안, 조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러시아 공사와 친러파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그리고 경원·종성 광산 채굴권,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 삼림 채벌권 등의 경제적 이권이 러시아에 탈취당하였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열강도 경제적 이권 쟁탈에 열중하였다. 열강은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정치적 불간섭주의를 표명하였지만, 경제적 이권에는 기회 균등을 요구하여, 전차 · 철도부설권, 삼림 채벌권, 금광 · 광산 채굴권 등 시설 투자와 자원 개발에 관한 각종 이권을 획득하였다. 일본은 열강으로부터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권 쟁탈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국가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운이 크게 기울어졌다.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와 같이 국가의 주권과 이권이 손상되자, 국내외적으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독립협회를 비롯한 여론은, 정부의 대외 의존 자세를 비난하고 조속한 환궁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대신과 각계 요로에서도 환궁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친러파들의 방해공작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국의 유생들이 상소 운동을 개시하고, 장안의 市廛들이 철시를 단행할 조짐을 보이는 등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자, 고종은 환궁을 결심하고, 파천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경운궁으로 환궁을 단행하였다. 환궁 후에 고종은, 독립협회의 진언을 받아들여, 그해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원구단에서 갖고 국호를 대한, 연호를 光武라 고치고 대한제국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아관파천은, 을미사변을 통해 불법적으로 조선의 정권을 장악한 일본 세력에 대한 친러 세력의 반발로 초래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국왕의 무능 · 나약함과 정부지도자들의 파쟁상이 단적으로 노출된 사건이기도 하였다. 아관파천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침략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선의 자주성과 국력은 크게 손상되었고,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심화되었다. 국제정치의 현장에는 敵도 없고 同志도 없는 법이다. 다만 자기가 소속된 집단공동체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개인관계에서도 名分이나 義理가 별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無法律의 국제정치에서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니 국제정치에서는 國益이야말로 가장 시의적절한 中庸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