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K-풍수해보험: 한국형 정책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 이 직면한 자연재해 위험과 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다루는 연구서이다. 세계 보험제도의 역사는 언제나 대재난 이후에 제도화가 이루어진 반복된 흐름을 보여주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해상보험, 17세기 런던 대화재 이후의 화재보험, 9·11 테러 이후의 테러보험 등은 모두 사회적 충격과 그에 따른 제도적 반작용의 산물이었다. 자연재해보험 역시 스페인, 프랑스, 터키, 뉴질랜드 등에서 초대형 재난을 겪은 뒤 국가 주도의 의무보험 체계가 도입되면서 발전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는 풍수해보험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2008년 공사협력형 임의보험으로 제도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도입 20년이 지난 지금, 풍수해보험은 낮은 가입률, 역선택, 보험사의 소극적 참여, 무상 재난지원금과 보험제도의 병행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풍수해보험은 매번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주제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재난 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 지원에의 지속적 의존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한 후, 보다 근본적인 풍수해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풍수해와 같은 초거대 위험은 50년, 100년, 때로는 수백 년 단위의 재난주기를 전제로 한 위험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민영보험 중심의 공사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정책보험의 원리에 따라 잉여재원을 공공기금으로 축적하고 국가 차원의 재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해외 선진국은 일반 화재보험에 자연재해 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고, 정부가 재보험자로서 지급보증을 하는 간접 의무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본 저서는 한국의 제도 현실을 반영한 ‘K-풍수해보험’이라는 새로운 정책보험 설계를 제안한다. 핵심 내용은 △주택·소상공인 건물의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추진 △무상 재난지원금과 보험료 지원제도의 폐지 △보험사의 역할을 위험인수자가 아닌 업무대행기관으로 전환 △정부가 원보험자이자 재보험자로 참여하는 ‘풍수해보험공단’ 설립 △CAT Bond를 활용한 글로벌 위험분산 전략이다. 이러한 구조는 민영보험사와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복합 자연재해를 단일 보험상품으로 관리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K-풍수해보험 모델을 구축하는 길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개혁은 평상시에는 추진되기 어렵고, 언제나 정치적·사회적 저항을 수반한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초거대 재난은 더 이상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위험이다. 한국 또한 언젠가 대재해를 겪은 뒤에야 ‘공공복리 우선’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저서는 강조한다. 『K-풍수해보험』은 그날을 대비한 실천적 정책 대안이자, 한국형 자연재해 정책보험 체계의 도약을 모색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체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