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과 지식재산거래 계약 (유형·쟁점별 실무가이드)

저자
이용태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60220
ISBN
978892419931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All that IP Contracts: 기술·지식재산 거래계약의 모든 것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 가치의 중심축은 토지, 건물, 장비와 같은 유형자산에서 특허, 브랜드,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급속히 이동해 왔다. 2020년 기준, 미국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형자산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사업 경쟁력의 핵심이자 그 자체로 거대한 수익 창출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패권과 생존을 위해 흘린 피땀 어린 경험을 현장에서 함께해 왔다. 1990년대 특허 불모지나 다름없던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해, 2000년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며 선진 경쟁사 및 전문라이선싱업체(NPE)들로부터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격을 이겨내기까지, 필자가 축적한 실무 노하우는 '성장 전략'을 넘어선 '생존의 지혜' 그 자체였다. 본서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기초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과에서의 강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한 결과물이다. 2년 전, 방대한 내용을 담았던 전작 「지식재산 분쟁과 계약 실무」가 편집상의 오류와 지나치게 광범위한 구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면, 이번 출간은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계약 실무'를 독립시켜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한국기술거래사회 교육용 교재인 「기술거래와 사업화」 중 필자가 집필했던 ‘기술거래계약’ 편을 근간으로 삼아, 지식재산의 기초적 이해부터 유형별 구체적 참조 예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침서로서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술이전, 기술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결국 '기술적 사상'을 어떻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릇에 담아 안전하게 거래하고 수익화하느냐에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보호하고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계약'이라는 이정표가 없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보전될 수 없다. 본서는 지식재산권의 기초 유형부터 시작하여, 비밀유지계약(NDA)과 양해각서(MOU) 같은 초기 단계 합의, 그리고 특허 라이선스, 영업비밀 라이선스, 복합적인 연구개발(R&D) 및 공동개발계약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거래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수직적·수평적 협력 관계에 따른 공동개발의 특수성과 기술 공유 범위 설정 등,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들을 조항별 해설과 함께 상세히 담아내어 독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준 여러 선행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들, 그리고 강의 현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필자를 자극했던 학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지식재산에 입문하는 학생들은 물론, 벤처 및 스타트업 경영자, 기업 내부의 IP 담당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와 사업화를 위한 유용한 실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혁신의 결실이 계약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