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한미동맹, 실종된 한국 자주 (- 주한미군의 준치외법권적 특권 심각)

저자
고승우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60220
ISBN
978892420151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자주는 분단극복, 평화통일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아닌 분단,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양한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자주도 총론 차원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론, 실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에서의 자주 달성을 위해서는 대미 종속적 성격이 강한 한미동맹의 특성을 자세히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을 축으로 해서 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방위적으로, 총론은 물론 각론 차원에서 한국 공동체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의 공간을 좁게 만든, 거미줄처럼 한국을 옭아매고 있는 한미동맹을 다각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미동맹의 실체와 구조적 문제, 한국 지배세력의 친 외세 쏠림 현상을 살피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비자주적 현실은 점령과 피 점령의 관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쉽게 확인이 된다. 한미동맹은 해방이후 미군정이후 최근까지 이승만과 박정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정권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해방이후 한미관계는 조선과 미국이 수교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 속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후 미국의 한반도 독립 투쟁 등 외면이라는 정책기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한미동맹의 형성요인이 복잡하다 보니 그 개념이 다양하다. 한국이 미국의 52번 째 주처럼 강조하는 한미혈맹에서부터 미국의 군사적 통치를 받는 군사적 식민지 상태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는 여러 방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인문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민족이나 국제 평화에 기본인 국가주권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한국의 주권국가 회복이 지상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기획된 것으로 모두 3부로 나눠져 있다. 1부는 미국이 국익을 위해 점령군과 흡사한 위상으로 지난 70여 년간 한국에서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국제법에 저촉될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