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저자
이승길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10228
ISBN
97889268198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를 기초로 수정한 『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고용보험징수나 산재보험징수에 관한 제도를 변경할 때 보험료통합징수에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염금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일 때에도 개인별 관리방식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