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지적(地籍, Cadastre)이란, 국가기관이 국가(國家)의 통치권(統治權)이 미치는 모든 영토(領土)를 국가기관(國家機關)의 장(長)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지 단위로 구획(區劃)하여 토지(土地)에 대한 물리적(物理的) 현황과 법적(法的) 소유관계를 등록 공시하고 그 변동사항을 계속하여 유지 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고유사무이다. 지적법과 측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으며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등이 제정되었다. 이 밖에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등 많은 지적 관련 법령들이 제정·개정 및 폐지되었다. 이렇게 많은 지적 관련 법령들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생과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쉽게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오랜기간 많은 강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전공 대학생과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 1. 연도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문제의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수험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오랜 기간 지적 실무 분야에 종사하면서 얻은 실무 지식과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해설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3. 기출문제가 부족한 단원은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심도 있는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