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국민생활의 기본 법이다. 민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에서는 민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민법 개정을 논의하여 『법무부 민법총서』시리즈를 출간해 왔다. 이 책은 민법 개정논의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등을 담아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에서 논의한 민법 개정안 등을 수록했다.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국민생활의 기본 법이다. 민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에서는 민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민법 개정을 논의하여 『법무부 민법총서』시리즈를 출간해 왔다. 이 책은 민법 개정논의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등을 담아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에서 논의한 민법 개정안 등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