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책임법론 (아산재단 연구총서 233)

저자
박병도
출판사
집문당
출판일
20070710
ISBN
978893031316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문제를 다루었다. 즉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국제법상 국가책임이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원인국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구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국제환경책임론을 모색한 것이다. 먼저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문제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국제관습법과 환경관련 국제조약에 의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