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저자
장병일
출판사
동아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210130
ISBN
97889449846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독일에서의 유사 사례들은 이미 법제사의 일부로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당시의 구동독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장애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개별 권리주체들의 권익보호를 고려해야 했던 사실들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