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 (경제정책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경제의 좌표와 방향)

저자
현오석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사
출판일
20150401
ISBN
978894754004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했던 칼럼과 부총리 재직시의 연설문 일부를 묶은 칼럼집. 저자는 한국은행, 경제기획원, 세계은행,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일했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또한 세무대학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KDI원장 등을 거쳐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됐으며, 1년6개월간 부총리직을 수행하고 지금은 국립외교원에서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번 책은 그가 이처럼 횡(橫)으로 쌓은 넓은 경험과 종(縱)으로 다진 깊은 전문성으로 포착한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좌표 분석을 넘어 방향, 할일, 방법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지휘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구조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그의 생각과 경험을 온전하게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는 책 서문에서 “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석좌교수를 맡은 뒤로는 ‘좋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학자적인 화두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수립시 갖춰야할 덕목으로 균형감, 일관성, 반듯한 근거 등 3가지를 꼽았다. 정책균형감은 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 국내와 국제경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정책을 만들다보면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니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고, 정부 정책간 정합성을 갖춰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