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저자
유대종, 신재호, 김형렬, 김윤명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00325
ISBN
978894990699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