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저자
이선희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30320
ISBN
978894990928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둔다.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