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저자
김용섭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41007
ISBN
978894996820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제를, 제3장에서는 다양한 행정법의 이슈와 법정책학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물결- ADR(재판외 분쟁해결제도)과 조정(調停)을 탐구하고 있다. 행정법학이 법의 해석과 적용의 해석론 중심에 머물거나 판례의 비판적 탐구가 아닌 대법원판례 추수적 수험법학에 머물러 있는 현시점에서, 저자는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제도를 설계하고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개선이나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김용섭 변호사는 이 저서에서 다양한 행정법적 이슈를 분석하고 스포츠와 조정분야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길안내자(Wegweiser) 역할을 하고 있다.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신동권 위원장은 간행사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역동의 시대에 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이 연구서는 법과 정책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