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

저자
이종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60330
ISBN
978894996923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도로법은 도로를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인 ‘도시 내 도로’와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도시 간 도로’로 구별하여 각각의 도로에 관한 행정을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로법을 구성하는 실정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도로법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정확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