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때의 법학

저자
김철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090306
ISBN
978895341401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08년 9월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치유적 법 제도의 가능성(신뉴딜 법학)에 대한 최신 최량의 거시적 역사적 연구서이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의 법학 교육의 기반이 된 신칸트학파의 방법론적 이원론이 주류 서양 사상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신칸트학파의 방법론적 이원론이 한국에서 어떻게 쉽게 단순화된 규범론과 당위론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