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에 관한 연구

저자
정웅석
출판사
대명출판사
출판일
20110105
ISBN
978895774201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형사절차법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사절차는 수사절차ㆍ소추절차ㆍ재판절차ㆍ집행절차로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 전단계인 수사절차와 소추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서는 수사지휘의 전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외국의 입법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