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그 어느 해보다 강조되는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삶의 일터가 아닌 죽음의 일터가 되는 현실을 방치한 채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산업실태를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금년에 출간하는 도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법령의 불합리한 표현을 다수 수정하여 법해석의 오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예방활동, 유해위험방지계힉서의 심사에 관한정보의 제공, 도급인에 대한 산업재해발생건수의 합산과 수급인의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추가신설), 관리감독자의 업무범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전담,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고객응대근로자를 개정하였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대해 예방조치 시 확인 및 조정, 안전보건관리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산업재해예방지원 보조금의 환수금액 및 기간, 안전보건 업무권한의 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개정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달비계의 추락방지기준, 산업용 리프트의 기준, 하재감시자의 배치와 업무, 화기사용금지기준,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후드 및 덕트,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금지유해물질 및 허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할 사항, 청력소음 노출기준 프로그램, 밀폐공간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개정하였다. 2022. 1. 임인년 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