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관점에서 본 법의 이해

저자
이병훈, 김윤홍
출판사
대명출판사
출판일
20220830
ISBN
97889577437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정든 강단을 떠난 지도 벌서 1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촛불집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가 5년 만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전혀 다르리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기다려 볼 뿐이고,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사항인 국민의 주권자성,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다는 선거의 중요성이 국민의식 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며, 그것은 우리 역사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민의가 무엇인지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거스르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독재와 싸웠던 우리 민주화 운동의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많은 법령의 개정과 변화가 있었다. 정년을 맞아 학교를 떠난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나의 후임으로 오신 김윤홍 교수가 이 책을 교재로 써 주시고, 개정된 법령을 바로 잡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 졸저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나는 경애하는 김교수께서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하여 이 책의 생명력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부탁드렸다. 이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김교수의 앞날에 많은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