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매년 출판을 거듭하면서 분량이 늘고 있다.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습분량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6개월간 산재보험법의 문맥과 논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1994년부터 산재보험법을 집필하여 1995년 처음 출간한 후 산재보험법을 연구하며 출간해오고 있다. 평생 산재보험법을 연구하며 집필해 온 결과 내용이 전문적이고 충실하다. 이번에도 건설재해, 교통사고, 선박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보험사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다 논리적인 해설을 추가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인과성의 원리를 새로이 연구하여 추가하였다. 사회법적 인과주의의 관점에서 산재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새로이 해설하였다. 둘째, 산재보상책임의 이론적 배경, 무과실책임주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재검토하고, 최신판례의 경향에 대한 이론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을 법리위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셋째, 상당인과관계설 등을 사회법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학설을 검토하고, 출퇴근재해의 학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관련판례 등을 보다 정치하게 해설하였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를 폐지하고 건강손상자녀, 노무제공자와 플랫폼종사자의 보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이수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다섯째, 요양급여의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부분휴업급여, 사업장재해조사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 구상권 등 판결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해설하되, 핵심사항 위주로 내용을 압축해 보기 쉽게 정리했다. 2023년 1월 저자 이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