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로또 공익신고 포상금 (보상금) 1 (최첨단 장비는 법률지식이다)

저자
최종배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141020
ISBN
978895821241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우리 사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감행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듯이 국무총리로 임명될만한 인재를 모시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저잣거리의 어떤 이는 범법행위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에 힘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법은 이제 막 시행(2011. 9. 29.)되었으므로 아직 그 위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의 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직업적으로) 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가릴 것 없이 자긍심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각각의 법률에서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한 범죄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대상이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