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최근 2017. 11. 7.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정최고 이자율이 연 24%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8. 2. 8.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9. 4. 17.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2018. 10. 16)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개정된 계약관련 법령을 반영하였고 또한 초판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최신법령에 따라 수정하고 내용을 보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계약관련 내용을 수정·추가하였다.



